구미상의,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구미경제계 입장...우려 표명 및 보완책 요구!
윤재호 회장
[구미인터넷뉴스]지난 1. 25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.27부터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.
이에 구미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 시행(2022.1.27) 이전인 2021년 초 구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.5%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고,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.1%가 과도하다고 응답하였다. 또한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...